금소연, 저축은행 검사결과 전면 공개요구

이청수 기자l입력2011.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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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대상 저축은행이 발표로 소비자들이 영업대상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검사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거세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저축은행의 감사결과 ‘영업정지대상’ 만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검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금융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이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시장충격을 우려해 금융감독당국이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발표했다면 향후 저축은행 퇴출시에는 금융당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임에도 아직도 감독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도 없이 오로지 피해도 책임도 금융소비자에게만 돌리고 있는 금융당국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부산저축은행사태에서 보듯 고객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책임소재의 규명도 없이 그 동안 세월을 보내더니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하는 퇴출발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양산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것임도 금융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과 몇 개월 사이 급격히 BIS 급격히 떨어졌다는 당국의 발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로 금융당국의 책임은 면하여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잘못된 감독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과거, 현재의 검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만 돌리는 상황이다.

이번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별 후순위채을 피해액이 오천만원 초과 예금금액보다 1.5배에서 14배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불법적 편법적, 기형적으로 서민들에게 후순위채 발행을 해온 것임을 보여 주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이번에도 찾을 수 없다.

그 동안 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을 판매하면서 제시한 BIS비율이 허위 과장되었다는 사정, 판매 이후의 경영진의 부정대출, 횡령 등 경영상황이 현격히 악화된 사정, 그에 대한 제대도 된 소비자정보의 제공이나 감독결과 발표 없는 상황의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 우선적 보호에 따라 후순위채권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대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를 통해 조정절차나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아무런 결과가 없고 소송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도 책임을 벗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이청수 기자  cs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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