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 없는 사교육 문제

Editorial Dept.l입력201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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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열풍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밖에 없다. 타이거 맘 개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교육에 투자 되는 실질적 비용을 따져 본다면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은 실로 엄청나다. 작년만 해도 사교육 시장 매출액이 20조 8000억원에 달했다. 그리고 통계청에 의하면 한 가구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17만5400원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은 해외에도 유명하다. 교포들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우리나라 SAT 학원에 등록하곤 한다. 이런 SAT 학원들은 일주일 수업료를 100만원 이상 받지만 성수기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들이 몰린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마저 우리나라 교육 열풍을 이상적인 교육 모델로 꼽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텔리들과 교육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 간 한국의 사교육을 부정해 왔다. 서울시립대 안도열 교수는 사교육이 조선을 멸망케 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사교육의 기승은 두 가지를 신호한다: 공교육이 죽어가고 있고 양극화는 심해진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공교육은 기회의 공평성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메커니즘이다. IMF 외환 위기 이전까지 교육이란 대개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도 과외와 학원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은 질의 교육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었다.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기 이전에 학부형들도 교육 격차로 인해 자녀들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기회의 공평성을 논할 때 사실 그 개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분야는 교육 밖에 없다. 교육의 기본 이념은 외부적 영향에 연연하지 않고도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데 있다. 사교육은 결코 값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공교육은 더 이상 자라나는 젊은 이성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적 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사교육을 누릴 수 없는 학생들은 낮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반면 부유한 학생들은 아예 공교육을 무시해도 되는 판국이 되었다. 사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나중에 학원가서 수업을 받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여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교육은 출발선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적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이다. 사교육 또한 이런 평등의 개념이 보장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조차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교육 기관들의 시장점유율이나 국내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에 관한 것이다.

정부가 사실 손 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더욱 더 가시거리가 되는 것이다. 자유시장 원리 때문에 정부는 섣불리 사교육시장을 규제할 수도 없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워낙 막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공교육 제도를 강화하는 것 밖에 없다. 교육도 서비스지만 다른 여타 서비스와는 달리 공공 서비스이다. 그만큼 정부는 최고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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