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석면피해자 유족 찾기

이찬미 기자l입력201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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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274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생존해있는 석면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한 분의 사망원인이나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과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분들의 유족을 찾아 나섰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정영대 사무관은 “환경부는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약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750여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정 사무관은 이어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심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환자의 80~90% 이상이 석면노출로 인해 발병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석면질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인 문제에 대해, 사무관은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이들의 피해구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특히 “환경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구제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750여명의 악성중피종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으로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1:1 맞춤 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미 기자  cmlee@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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