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이신영 기자l입력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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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만 18세이하 청소년 산모 모두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이하 산모로 확대하고 맘편한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18세 이하 산모 전용카드인 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및 부가서비스 기능은 없다.

청소년 산모들을 위한 정부의 최근 행정적 재정적 지지는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한국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혔을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편견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식전환의 시기가 온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임신율이 급증했고 그에 따라 낙태율 또한 증가했다. 매년 버려지는 수만 명의 신생아를 돌볼 행정적 인프라 개혁을 위한 압박이 점차 증가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게다가 청소년 복지와 주권 또한 대중들에게 큰 관심사로 대두 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교육개혁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불과 몇 년 후면 한국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까지 했다.

더 많은 신혼 부부들이 출산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아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불임 부부가 늘고 있다. ‘실험관 아기’나 입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현재 손가락질 할 여유가 있는 처지는 아니다. 감소하는 인구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이다. 경제는 인구증가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세 또한 강한 인구 성장률에 의존한다. 복지지출은 인구변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군사력 또한 전적으로 인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청소년 산모들에 대한 인정은 유교적인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을 암시한다. 즉, 청소년들도 독립적인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비록 성인들에 비해 지혜롭지도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없지만 인간으로써의 자주권을 부정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니다.

정부의 최근 정책은 청소년들이 실수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워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이끌어 주는 것은 사회의 몫임을 이야기 해주고 있다.

청소년 산모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복지지출에 부담을 줄뿐더러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생명에게 호흡이 중요하듯 한국 사회와 정당성과 예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바꾸려는 시도이다. 청소년 산모들은 멸시 받을 존재들이 아니라 사회의 품으로 끌어 안아야 할 대상이다.

이신영 기자  gabriel@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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